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제, 대출 규제 등 세 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적절하다는 의견은 37%, 반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44%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성향, 주택 보유 여부에 따른 평가 차이도 두드러졌으며,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국민 인식도 함께 조사되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 국민 44% “적절하지 않다”
2025년 10월 2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적절하다’는 긍정평가는 37%, ‘적절하지 않다’는 부정평가는 44%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신뢰수준 95%), 응답률은 12.3%였습니다.
응답자 중 19%는 의견을 유보했으며, 이는 아직 정책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태도 또는 정보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정치 성향과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점입니다.
- 진보층의 57%는 ‘적절하다’고 평가했지만,
- 보수층은 67%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유주택자의 경우 ‘적절하다’ 41%, ‘적절하지 않다’ 44%로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으며, 무주택자는 ‘적절하다’ 31%, ‘적절하지 않다’ 44%로 부정적인 반응이 더 높았습니다.
대책 주요 내용: 규제지역 확대, 대출 제한 강화
이번 ‘10·15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총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만 허용하도록 한 강력한 금융 규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번이 세 번째 대책으로,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서울 집값과 투기 과열 억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 결과처럼 국민 여론은 정책 방향과 효과에 대해 여전히 분분한 상황입니다.
보유세 유지 33%…거래세 완화는 54% 찬성
같은 조사에서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부세)에 대한 국민 인식도 확인되었습니다.
- ‘현 수준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 33%
- ‘낮춰야 한다’는 의견: 27%
- ‘높여야 한다’는 의견: 26%
이는 보유세에 대한 국민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지 않고, 소폭 차이를 보이며 의견이 분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보유세 인상을 전제로 취득세·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 완화를 검토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54%, 반대 27%로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보유는 무겁게, 거래는 가볍게’라는 방향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 정책 효과보다 신뢰 회복이 우선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단순한 정책 평가 그 이상을 말해줍니다. 국민은 부동산 정책의 효과뿐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 ‘정치적 신뢰’, ‘현실 반영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절하다는 응답보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다는 것은, 정책이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단기적 규제 정책 외에도 공급 확대, 세제 합리화, 금융 지원 등 중장기 전략을 포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